법령 시행 2개월 중대재해법, 변화하나?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명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길어지고 처벌 대상과 의무 조치는 불분명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게다가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와 향후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중 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