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이사, 위로금 달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재계약과는 따로 행사할 기회를 지닌 것으로 일단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임차인이 2년간은 해당 주택에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원한다면 임대인이 바라지 않아도 2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돌려줬습니다.그런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