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더 큰 보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검찰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피의자를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극복하기는 어려우니 반드시 통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동생들과 여행을 가서 실수를 의뢰한 A씨는 동네에서 아는 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같이 여행을 간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지만 기껏해야 멀리 같이 여행을 왔으니 같이 즐기자는 생각으로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잤는데요. 침대에 이미 다른 여성 B씨가 누워 자고 있었는데, 자신도 피곤해서 침대 한쪽 끝에 함께 눕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을 자고 그리고 술기운을 띠며 움직이는 여성의 몸을 만지게 되었고, 이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킴 로펌이 바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실수라 하더라도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므로 통영 변호사가 보다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둘째, (2)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 부분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강제추행 요건은 무엇인가요?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인물의 신체를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변론 전략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추행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몇몇 추행 사건의 경우는 아예 추행이 없었다는 점에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일이라 CCTV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영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임하면 어렵지 않게 혐의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 신체 접촉은 있었던 상황이라면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신체 접촉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해도 기소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더라도 경찰의 판단으로 아래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자신의 애인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혹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실패한 채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더라도 통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런 일이 잘못 일어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탄원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설령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량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제 대학생에 불과했다는 점, 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다소 들떠 있었던 점, 그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로 임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킴 로펌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이 법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준강제 음란물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킴 로펌이 알려드렸습니다.
술김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를 하셨다면 즉시 저희 통영 변호사 더킴 로펌 형사전담센터를 방문하여 상황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태에서도 꼼꼼히 변론을 준비하면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해 보인다고 우울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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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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