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포츠 업계에서 도박이나 성폭행 등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의 경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프로야구 선수 A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는데요. 얼마 전 현역 야구선수가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A 씨는 유부남에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고 지방에서 코치 역할을 하기도 했던 프로 선수였어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합니다.
B씨는 저항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제압해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B 씨는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제발 말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양이 범행 후 마치 교감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고 화해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년 12월 18일>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날 경우 벌금형도 없이 최소형이 징역 3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곤란하게만드는정도라면성립될지도모릅니다.
특히 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유형력을 어느 정도 행사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성범죄 발생 직후 어떤 정황이 발견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멀쩡해 보이거나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다고 해서 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은 모두 다를 수 있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일지라도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양의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해가 A 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 입증된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의 경우 위 강간죄와 함께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5년의 실형을 살 수 있는 죄목입니다.
본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아동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처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중에다시사회로돌아가서살려고해도주변사람들의시선으로힘든시간을보낼수있기때문에유명인사들의경우평생과거로돌아가지못할수도있겠죠.
자신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는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당시는 합의하였으나 후일 고소를 당한 경우 본죄를 범한 것은 인정하나,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창한의 창원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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