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윈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인건비와 임금 체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정당한 인건비를 주지 않거나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긴 코로나 사태도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으니, 자영업자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prim, 출처 Unsplash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해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법으로,
국가의 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 기준법은 근무 환경, 노동 시간, 임금, 유급 휴가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주로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정도의 친족만을 노동자로서 사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기준법 위반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sasint,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발생기준
노동 기준법에 의하면, 1년 중80%이상을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노동자가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저 1년을 초과한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최대 2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재직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자를 위한 규정으로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 해당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Ronald Candonga, 출처 Pixabay 연차대체제도의 폐지, 올해부터 개정된 것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공휴일 연차대체제도의 폐지입니다.
예전에는영세한사업장에서는공휴일을유급휴가로하지않고근로자의연차휴가로대체하곤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어 노동자와 사업장이 합의했다고 해도 불법이 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mwitt1337 , 출처 Pixabay 임금체불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고,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Cool Pubilc Domains, 출처 OGQ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 중에 경영악화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파산선고 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금전 노동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엄벌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면 법무법인 로윈의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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