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의 신용회복 지혜롭게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시중은행까지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대출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규모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까지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전·월세 지원 시스템이 신용심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서류를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 브로커뿐만 아니라 3명의 모집계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11명 가량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나 대출과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으로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채를 강제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원금도 최대 90%까지 소멸시킬 수 있으니 법조인을 통해 피드백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의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했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최대 탕감률을 인가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제되지 않은 부채에 관해서는 최단 36개월에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상환해 나가야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간 중 상환금 납입을 마치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수준에서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즉시대출이나 신용발급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꾸준한 금융거래와 통신비 납입을 통해 신용점수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부채 규모가 더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는 파산과 달리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낮은 편이므로 성급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 한도는 25억원으로 담보 무설정 채권은 10억원까지, 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전액 탕감되지만 원금은 최대 90% 비율로 탕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고 비교적 복잡한데 서류접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도산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가족관계, 본인여부, 재산 및 소득현황, 채권자 명단, 부채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후 1~2회 정도의 서류 보정 절차를 거쳐 개시 결정을 먼저 받은 후에 채권자 집회와 이의 제기를 통해 최종 인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하루빨리 신청해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만 접수해도 법원에서는 7일~14일 이내에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혼자 채무조정을 시도하다 회생절차가 기각 또는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회생 시스템을 신청하기 위해 월평균 수입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혼인상태가 아니라면 거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에 속하는 116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하면 부모를 부양가족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높은 탕감율을 인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높은 소득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미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도산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건강상의 이유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마다 디테일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최소생계비 기준 미만이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채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